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가 수면시간에도 결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8개월 및 3200만원이 넘는 환수 처분을 받았다. 오른쪽이 당사자 활동지원사 A씨, 왼쪽은 이용자인 최중증장애인 B씨.ⓒ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14일 경기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면시간에도 결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8개월 및 3200만원이 넘는 환수 처분을 받은 활동지원사의 억울한 현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A씨는 루게릭병(ALS)을 앓는 최중증장애인 B씨에게 2021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와상장애인인 B씨는 24시간 인공호흡기와 기관절개관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한다.

5, 6년 전부터는 구마비가 와서 안구마우스를 통해 어렵게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지난 2023년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독립하면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신청하는 한편, 교대 근무할 활동지원사를 지속적으로 구해왔다. 

A씨 또한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인터넷에 구인공고를 올리기도 했지만 모두 근무에 적응하지 못했다. A씨는 잠도 자지 못한 채 거의 혼자서 B씨를 돌봐야 했다. 

"약 2년 동안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대기자가 많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관과 직접 구인공고를 통해 교대할 활동지원사를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결국 혼자 이용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하면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자격정지 및 환수 통보를 받았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대기하면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자격정지·환수

그러던 지난 5월 초, A씨는 파주시로부터 부정수급 조사 통보를 받았다. 수면시간 없이 며칠을 연속 결제한 것과 제공기록지 미작성이 그 이유였다. 수면시간 없이 일한 것은 교대할 사람이 없고, 이용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속으로 서비스할 때 수면을 어떻게 취하는지 묻는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질문에, "대기하면서 꾸벅꾸벅 졸았겠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파주시 담당자는 “꾸벅꾸벅 조는 시간대는 급여 청구하면 안 된다”, “활동지원은 간병 서비스가 아니다”라면서 자격정지 8개월과 2년여간의 기간을 적용한 3241만원 환수를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처분으로 A씨는 형사 고발을 당하고 민사 구상 위험에 내몰렸다. 

B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자신은 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수칙을 들은 적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시간을 짜달라고 했다며 A씨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B씨도 탄원서를 통해 2024년 야간에 자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A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해 생명을 구했다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원사노조는 "파주시는 올해 1월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이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꾸벅꾸벅 졸았다’는 답변 하나로 그 시간 전체를 수면시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노동관계 법령과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것은 간병인이 아니며 활동지원사는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왜 활동지원사만 다른 노동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14일 경기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면시간에도 결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8개월 및 3200만원이 넘는 환수 처분을 받은 활동지원사의 억울한 현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자격정지 후 당뇨 어머니가 활동지원, “억울한 처분 살려달라”

A씨의 자격정지 전 어렵게 활동지원사를 구했지만, 기나긴 밤의 공백은 20년간 당뇨를 약으로 버티는 B씨의 어머니가 홀로 메우고 있다. B씨는 수시로 가래 흡입이 필요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

B씨는 "어머니는 수술이 필요한 병을 1년째 미루고 있다. 수술 뒤 3주를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지만, 어머니가 3주를 비우면 제 밤이 비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동안 사람답게 살고 싶고, 저를 살린 사람이 벌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과한 요구냐"라고 되물었다.

지원사노조는 "이 사건은 ‘단순 대기=부정수급’이라는 틀이 활동지원사의 노동과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면서 "소위 ‘단순대기’라는 말로 서비스를 부정한다면, 지원사는 조는 시간을 예약해야 하고, 인공호흡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빠져야 한다. 생명은 스케줄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단순대기라는 명목으로 자격을 정지당하고 노동의 대가를 환수당해 온 지원사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대기를 부정수급의 범주에서 제외할 것을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 결과가 2026년 지침에 단순대기의 예시 하나를 추가한 것"이라면서도 "애매한 지침으로는 지원사의 억울한 노동도, 장애인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면서 파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 A씨는 폭염의 날씨 속 파주시청 앞에서 간곡하게 호소했다.

"저는 이용자를 혼자 둘 수 없어 현장을 지켰습니다. 행정의 공백을 메운 결과가 부정수급과 형사 고발이라면 앞으로 누가 최중증장애인의 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파주시의 자격정지와 환수 처분을 재검토해 주시고, 활동지원사의 노동과 최중증장애인의 현실이 제도에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