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양희 칼럼니스트】복지수준이 높다는 말은 종종 ‘장애인 차별도 적다’는 기대와 함께 따라붙는다. 탄탄한 사회보장제도와 충분한 복지예산을 갖춘 나라라면, 장애인의 삶 역시 상대적으로 평등할 것이라는 상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국제 보고서는 이 믿음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국가라 해도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외형이 차별의 부재를 증명하지도 않는다.

최근 발간된 세계 장애포용 보고서(Global Disability Inclusion Report) 는 복지국가들 사이에서도 장애인의 행복지수·고용률·사회참여 수준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체감하는 배제와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고서는 “복지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장애인이 그 제도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삶의 질을 가른다”고 지적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지역별 편차가 크면 결국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

OECD의 장애, 노동, 그리고 포용 보고서(Disability, Work and Inclusion)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많은 선진국에서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크게 낮고, 교육·훈련 기회의 격차도 줄지 않았다.

특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복지국가에서도 취업과 사회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재정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첫째, 제도와 시행 사이의 괴리에 있다. 복지국가들은 정교한 제도를 구축했지만, 그 제도에 접근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종종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다.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장애인도 많다. 따라서 “제도가 있다”는 것과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다.

둘째, 의료·교육·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크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일반 인구보다 건강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만, 의료나 재활 서비스 접근에서는 지속적인 차별을 겪는다.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친화적 의료시설은 충분하지 않고, 이동의 어려움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 정기적 건강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지국가의 구조적 사각지대에서 비롯된다.

셋째, 정책 우선순위가 장애인의 권리에 충분히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장애인 정책이 국가 전략의 중심이 아니라면 예산과 집행력은 자연스럽게 밀린다. 장애 정책이 ‘복지 서비스 제공’의 범주에 머물러 있을 때,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도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권리 중심의 접근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변화는 아직 더디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정보 접근성, 고용 기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은 복지체계의 빈틈에서 더 쉽게 배제된다. 이는 국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한국 장애인의 삶이 자동으로 평등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는가”를 점검하는 일이다. 복지는 한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어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결국 “복지수준이 높으면 장애인 차별은 사라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복지는 차별을 줄이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고, 삶의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평등이 시작된다. 복지국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차별을 없애는 일은 사회의 감수성과 실천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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